실비허위청구1 실손의료보험 사기죄, 소개 받고 치료 받았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 실손의료보험 사기죄, 소개 받고 치료받았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제목을 조금 요란하게 작성하긴 했지만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과 최근 보도자료를 공유드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우연한 피해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사례1) 지인 소개로 실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약제가 처방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고 병원 안내대로 진행 사례2) 병원관계자 지인으로 부터 주부인 나에게 환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병원에 소개해주고 이득을 봄 사례 3) 실손보상이 안되는 비만치료주사를 시행 후 병원에서 떼어준 식중독, 감기치료 등의 진료기록부로 보험 청구함 위 3가지 사례들을 보면 사실 일어날 수도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혹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 2022.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