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의사결정 자살1 자살 보험금 지급? 정신질환 vs 자살 면책 조항 판례 추세 자살 보험금 지급? 정신질환 vs 자살면책 조항 판례 추세 자살 관련된 보험금 지급 문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도 많은 지급 여부를 가지고 소송중에 있는 경우들도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킬수 밖엔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명보험사에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 후 2년뒤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약관 내용 때문에 기존에 미지급한 자살 사망보험금 2천억대 미지급 사태로 인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급을 하라는 금감원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보험간의 큰 분쟁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자살 관련해서도 자세한 추세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최근엔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우울증이 입증된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들이 나타나고 .. 2021.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