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험료할증1 2022년 시행되는 스쿨존 사고, 횡단보도 사고 시 생기는 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 2022년 시행되는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시 생기는 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이 발생할 경우 민사적 책임 (상대방의 대인, 대물 발생 피해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되며, 벌금이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등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그동안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3가지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자동차 보험 할증이 적용,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3가지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할증률이 자동차보험에 적용 되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횡단보.. 2021.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