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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40

실손의료보험 사기죄, 소개 받고 치료 받았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 실손의료보험 사기죄, 소개 받고 치료받았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제목을 조금 요란하게 작성하긴 했지만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과 최근 보도자료를 공유드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우연한 피해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사례1) 지인 소개로 실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약제가 처방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고 병원 안내대로 진행 사례2) 병원관계자 지인으로 부터 주부인 나에게 환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병원에 소개해주고 이득을 봄 사례 3) 실손보상이 안되는 비만치료주사를 시행 후 병원에서 떼어준 식중독, 감기치료 등의 진료기록부로 보험 청구함 위 3가지 사례들을 보면 사실 일어날 수도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혹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 2022. 1. 27.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몇대몇 쉽게 알아보는 방법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검색)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쉽게 알아보는 방법 (차 사고시 몇대몇, 과실비율 검색)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해당 과실비율에 따라서 사고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실비율 산정 원칙은?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결정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적용 (자동차 > 보행자) -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고려 2. 과실상계 법적 근거는? -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 2022. 1. 11.
공제보험과 자동차 사고 분쟁시 (택시사고, 화물차사고, 버스사고, 렌터카사고) 어떻게 분쟁해결해야하나? (공제분쟁조정 시스템 오픈) 공제보험과 자동차 사고 분쟁시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어떻게 분쟁해결해야하나? (공제분쟁조정)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을 따지고 합의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절차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 대상이 공제조합(공제보험)일 경우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 접수 절차 부터 일반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는 상이한 약관 내용 등 복잡하고 정보가 적은 만큼 그 스트레스는 두배 이상 받을 수 밖엔 없습니다.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답을 소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공제조합은 6군데가 있습니다. 택시 공제조합, 화물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개인택시 공제조합, 전세버스 공제조합, 렌터카 공제조합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 2022. 1. 7.
내 금융 정보를 한번에 조회한다, 22년 마이데이터 (은행, 보험, 주식, 통신, 세금 등) API방식 업그레이드 내 금융 정보를 한번에 조회한다, 22년 마이데이터 (은행, 보험, 주식, 통신, 세금 등) API방식 업그레이드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던 과거 시스템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더한 21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흩어져 있는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세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금융회사 및핀테크 기업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022년 1월5 일 기준 33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는 회사는 API 데이터 정비를 통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능 기업 ] .. 2022. 1. 6.
2022년 시행되는 스쿨존 사고, 횡단보도 사고 시 생기는 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 2022년 시행되는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시 생기는 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이 발생할 경우 민사적 책임 (상대방의 대인, 대물 발생 피해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되며, 벌금이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등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그동안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3가지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자동차 보험 할증이 적용,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3가지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할증률이 자동차보험에 적용 되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횡단보.. 2021. 12. 29.
22년 실손보험료 체감 인상률 50% 예상, 계속되는 인상 (실비인상, 실손인상) 22년 실손보험료 체감인상률 50% 예상, 계속되는 인상 2022년 실손의료보험 (실손, 실비)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시기에 따른 버전 별로 평균 9~16%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률은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은 제외한 수치로 3년 갱신 또는 5년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의 체감인상률은 5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는 주된 요인은 두가지입니다. 보험사는 실손을 가입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보험금과 매월 받은 보험료에 따라 실손 위험 손해율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연령이 매년 올라가는데 통상 고연령으로 갈 수록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됩니다. 1세대, ..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