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과 자동차 사고 분쟁시 (택시사고, 화물차사고, 버스사고, 렌터카사고) 어떻게 분쟁해결해야하나? (공제분쟁조정 시스템 오픈)

공제보험과 자동차 사고 분쟁시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어떻게 분쟁해결해야하나? (공제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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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을 따지고 합의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절차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 대상이 공제조합(공제보험)일 경우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 접수 절차 부터 일반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는 상이한 약관 내용 등 복잡하고 정보가 적은 만큼 그 스트레스는 두배 이상 받을 수 밖엔 없습니다.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답을 소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공제조합은 6군데가 있습니다. 

택시 공제조합, 화물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개인택시 공제조합, 전세버스 공제조합, 렌터카 공제조합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자동차 공제 조합은 사업용 차량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용 차량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된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공제조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 공제조합과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편 또는 팩스로 조정을 신청해야만 했었고, 발급되는 문서 또는 사고 담당자와의 통화 외에는 처리 중인 경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제조합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이해관계자 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가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입니다. 

 

 각 공제 조합과의 원만한 사고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하는데 2022년 1월 4일 사고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와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시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쳐야하는 3가지 순서 및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해당 공제조합에 민원 신청하여 해당 민원센터에서 처리  

 

  - 위 소개해드린 6군데의 공제조합에 해당하는 기관의 민원센터로 민원 접수 

  - 각 공제조합 민원센터 연락처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민원 접수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민원처리 

 

- 각 공제조합 민원센터를 통한 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접수 (통화, 홈페이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https://tacss.or.kr/index.jsp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3. 공제분쟁조정제도, 민사 소송으로 진행

 

-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에 접수 

- 신설된 분쟁조정시스템에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접수 

- 분쟁조정 신청 사건 별 모든 절차를 해당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 진행 상황 파악 가능, 주요조정사례 등 정보 열람 가능

- 추가적으로 필요시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전문심사를 통해 전문 소견을 받을 수 있음 (홈페이지 내 별도 신청)

- https://admc.tacss.or.kr/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공제조합과의 사고 발생시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절차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지식 습득 및 보험 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통한 특정 보험회사의 홍보 또는 보험상품 소개, 추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