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몇대몇 쉽게 알아보는 방법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검색)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쉽게 알아보는 방법 

(차 사고시 몇대몇, 과실비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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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해당 과실비율에 따라서 사고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실비율 산정 원칙은?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결정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적용 (자동차 > 보행자)

  -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고려

 

2. 과실상계 법적 근거는?

 

  -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그 자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법리입니다. 

 

3. 과실상계가 중요한 이유 (보상) 

 [과실상계 예시 ]

 

- A 과실 30% 피해액 (대인/대물) 100만원

- B 과실 70% 피해액 (대인/대물) 100만원 

 

 간단한 예시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A에게 B는 70만원을 B는 A에게 30만원만 보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고시 가해자도 잘못을 인정했고 사고 출동자들도 과실이 없을 것 같다 했지만 실제로 과실판정에서 10~20% 수준의 과실이 생기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50% : 50% 과실로 누가 피해자인지가 불명확하거나 하는 등 그 기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매우 궁금할 수 밖엔 없습니다. 

 

 내 보험사 또는 상대 보험사의 사고 담당자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확인하고 사례들을 알아볼 수 있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확인하고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곳을 안내드립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정보포털 활용법1 

   : 여러가지 사고 판례 조회 

과실비율정보포털 활용법2

   : 차대차 뿐만이 아닌 차대사람, 차대이륜차, 차대자전거 사고유형별 조회

 

과실비율정보포털 활용법3 

   : 사고 상세 내용 검색으로 과실비율 판단 가능

     기본과실비율과 상세 내용 선택을 통해 적용과실까지 판단 가능 

     해당 케이스에 맞는 판례 및 조정사례 검색

과실비율정보포털 활용법4 

   : 과실분쟁 관련 상담 접수 가능

 

 아무리 포털싸이트가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안나는게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혹시나 모를 사고시 해당 주소 활용하셔서 불합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지식 습득 및 보험 가입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통한 특정 보험회사의 홍보 또는 보험상품 소개, 추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