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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논란의 군대보험 안내 전화/문자,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개인정보, 운전자 보험)

by 경제적 지브라 2022. 9. 4.

논란의 군대보험 안내 전화/문자,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개인정보, 운전자 보험)


 오랜만의 포스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뉴스를 통해 정말 어이없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군(軍)을 사칭한 보험 가입 관련된 내용인데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신병 훈료소를 수료한 이등병이 부모님 면회 시간을 보내던 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 상해 보험이라며 군대에서 들어주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훈련소 동기들도 다 전화를 받았다고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이상하게 느낀 아버지가 자세히 본 약관엔 일반 상해 보험도 아닌 면허도 없는 아들의 운전자 보험 약관임을 확인하고 알아보니 군이 아닌 일반 보험사에서 취득한 개인정보DB를 통한 보험가입 권유 임을 알게되었고 해당 문제가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당 보험사는 막 군인이 된 아들 및 동기들의 개인정보와 입대 사실을 알고 전화를 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병무청 징병 검사때 만들거나 병사들이 훈련소 입소 후 추가 발급받는 나라사랑카드에서 개인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제3자 마케팅 동의를 하였기 일어난 일이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출처 : 나라사랑포털

 

 

출처 : 이코리아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보험사는 개인정보를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수집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전직 부사관 출신인 보험설계사가 군 관계자들로 부터 부대를 소개받아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 입대하여 바로 가게 되는 육군 사단 신병 훈련소를 돌며 병사들에게 보험가입 신청서를 받아 내었던 것입니다. DB손보로 알려진 해당 보험사는 군 보험이라는 안내는 일체 한 적이 없으며 나라사랑카드에 서비스 되는 사망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상해보험이라는 안내와 신청서 작성을 하면 개별 안내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1. 개인정보 취득 후 군 사칭을 직접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믿게 만들고 영업행위를 한 점

2. 일반 상해도 아닌 운전자 보험을 판매했다는 점  (상해보장이 일부 있겠지만 그럼에도 상해보험은 아님)

3. 군은 보험판매 권유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신청서 작성을 방치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신병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4. 부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 (개인정보 수집)

5. 군 월급 계좌에서 차감되는 자동이체를 권유한점 (군 보험이라는 인식 부여)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다쳐본 사람으로써 이해할 수 있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나라의 군대에서 진행하는 보험인 것 처럼 진행하는 영업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을진 몰라도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 군대에서 해야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할 수 밖에 없는 신병들의 마음 등을 이용한 점임을 악용한 점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 혹시나 관련된 전화나 문자를 받으신 경우 참고하시어 의사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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