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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SURANCE _ 보험

#보험상식1. 내 '실손의료비'는 무조건 오른다 ?

by 경제적 지브라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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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손의료비'는 무조건 오른다 ?

 

(`20.9월 실손 손실위험 발표로 바라보는 전망)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사실 위 제목의 대답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저연령에 17년 이후의 착한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갱신시점 보험료가 줄어들었다는 안내 메일이나 우편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9월 9일 발표한 실손의료비 손실위험 발표액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실손보험료 할인이 가능할까 싶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출 처 : 데일리안 뉴스

 

   실손의료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09년 10월 이전의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비 (각 보험사별 약관 상이), 그 이후 판매된 표준화실손의료비, 그리고 17년 4월 이후 별명지어진 '착한 실손' 까지 버전별로 보장범위, 한도, 세부약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실손의료비인가는 본인의 가족력, 환경 등에 따라 상이 하지만 '착한 실손'이라 부르는 실손의료비는 문재인 케어 이후 국민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축소 시키고자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더욱 저렴한 월납 보험료 형태로 구성되어 민영보험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그 당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민영보험사들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정부는 주장해왔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40개의 보험사가 운영중인 실손의료보험의 추산 보험가격 위험액은 3조 3021억원으로 문재인 케어 직전보다 무려 39.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보험가격 위험액이란 보험회사에서 지급될 보험금을 예측하여 계산하여 고객들로 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을 경우의 손실액을 이야기합니다. 

 

 

 3년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역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보장영역이 넓어지면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은 안정화 되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신의료기술의 의료수가도 올라가며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동반 상승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가속화되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종합 정리

  해당 결과까지 오는데 있어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영보험사에서도 실손의료비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판매하고 있는 정책적인 보험 성향을 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는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갱신시점의 보험료를 인상 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실손의료비의 진짜 위력은 사소한 생활질병 보다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의 10~4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발휘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 보험의 버전이 현재 나의 소득 수준과 환경에 맞는 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의학기술과 높아지는 의료수가 때문에 더욱 상승할 건강보험료와 실손의료보험료를 언제나 고려하며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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